|
개인회생 파산 실무가이드(상) (개인회생 파산신청서)
이기형^김현선 저 | 백영사 | 20170510
원 → 89,100원
소개 ▶ 이 책은 개인회생 파산 실무가이드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실무가이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5222354
|
|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사례중심 SELF)
장태동 저 | 도서출판 남산 | 20201210
원 → 18,000원
소개 이 책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려는 독자들이 까다로운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론과 실무사례를 기술 및 설명한다. 이 책의 주요내용과 목차는 다음과 같다.
- 개명 이론의 설명
- 개명허가신청서의 실무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5294787
|
|
|
|
|
개인회생 파산 실무가이드(상) (개인회생 파산신청서)
이기형^김현선 저 | 백영사 | 20150320
원 → 0원
소개 ▶ 이 책은 개인회생 파산 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5221906
|
|
|
개인회생 파산 실무가이드(상) (개인회생 파산신청서)
이기형^김현선 저 | 백영사 | 20120720
원 → 0원
소개 법학자 이기형, 김현선의 『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파산 실무가이드』 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모범이 되는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개인회생ㆍ파산 실무서다. 개인회생ㆍ파산신청사례, 개인회생ㆍ파산신청기각사례, 그리고 면책불허가결정ㆍ허가결정을 취소한 사례 등을 수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5221425
|
|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실무지침서)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저 | 법문북스 | 20231130
원 → 25,200원
소개 머 리 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에 의하여 이제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종결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을 가지는 사법경찰관은 기존의 검사처럼 형사처분을 뜻하는 '결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위 두 결정이 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검찰송치' 와 범죄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불송치' 입니다.
말 그대로 수사권조정으로 송치 여부에선 경찰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 와 재수사 '요청' 이라는 뜻은 청하는 쪽에 권한이나 권리가 있으면 '요구' 입니다.
권한이나 권리가 없으면 '요청' 이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공소유지 및 영장발부를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소의 유지나 영장청구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 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수사에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 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위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검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서로 사실과 달라 당사자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상대로 하여 대질신문을 해달라는 취지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검사에게 피의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는데 담당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계좌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계좌내역의 확보를 시도한 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여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고 이번에도 종전과 같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는 검사에게 '재수사 결과서' 를 보내면 됩니다.
재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재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재수사 한 사건을 고스란히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읽고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임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고소한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수사를 요청하는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를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 법문북스 -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3350096
|
|
|
|
|
항고장ㆍ 재정신청서 작성
장태동 저 | 도서출판 남산 | 20201210
원 → 22,500원
소개 이 책은 형사사건을 접하는 독자들이 까다로운 고소장이나 항고장 작성을 쉽게할 수 있도록 고소장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사례를 기술 및 설명한다. 이 책의 주요내용과 목차는 다음과 같다.
- 고소와 관련된 이론의 설명
- 고소장의 실무사례를 범죄 유형별로 정리
- 항고와 관련된 이론의 설명
- 항고장의 실무사례를 범죄 유형별로 정리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5294763
|
|
|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신정11판)
유석주 저 | 삼조사 | 20221016
원 → 56,700원
소개 제11판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가 2022. 7.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각 연습문제의 첨부서면으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추가하였다. 기타 2022. 10. 1.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중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최근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각 학원가에서 강의시간에 활용하였던 실전테스트 문제를 아낌없이 수록하였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55951330
|
|
|
전통무예 수박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종목 지정 신청서 및 자료활용 동의서 수록)
대한수박협회 저 | 퍼플 | 20240112
원 → 4,300원
소개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전통무예 수박 종목 지정 신청서가 협회 소재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이관되고 금년 내 검토가 될 예정이다.
수박은 태권도 1세대 노병직 사범도 일제강점기 개성에서 했다는 증언을 자필로 남긴바 있다.
당시 개성에는 천일룡, 송창렬, 민완식, 오진환 등 관계자들이 생존해 있었다.
노병직 사범은 민완식의 남부 유도관을 빌려서 당수도(공수도)를 가르쳤었다.
수박 기능자로 민완식을 증언한 오진환과 그 민완식의 도장에서 초기 태권도를 지도했던 노병직 등은 모두 수박에 관한 증언과 자필 기록을 남겼다.
수박은 현재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무예도보통지)에 포함되어 있다.
권 4의 권법은 수박의 별칭으로 종목이 같다는 얘기다.
이 전통군영무예의 수박은 당시 군부대에서 행해지던 것으로 전국 각 군영에 보급이 되었었다.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 된 수박은 상기 18세기 전국의 군영으로 보급되었던 수박/권법이 민간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찰되며 서울의 문화가 타 지역으로 행위의 주체 등이 확대 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시도 무형문화재는 그 시도의 지역성을 대표해야 한다.
수박은 조선후기 관찬사서인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되어 있고 그것이 민간에서 행해진 것은 재물보 등 기록과 그 이후 서울 출생 인사들의 증언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최남선은 조선상식풍속에 수박을 언급 했고 1900년생 권테훈은 증언 녹취를 남겼다.
수박이 왜정때 까지 서울과 인근의 개성 그리고 함경남도 등 타 지역에서 행해진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수박 즉,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에 포함되어 있는 권법 종목은 군부대와 민간에서 서울과 인근 지역의 다수 인사들에 의해 행해졌고 타 지역으로 확대, 전파 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 전통군영무예에 포함된 수박은 종목을 일컫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세부종목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무예도보통지 상의 것들과 민간에서 전해진 것들간에 차이도 존재한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24120424
|
|
|
견적신청
